[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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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인 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가 법정 시한을 지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건 6년 만이고, 정부안보다 순증된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 11년 만입니다.
국회는 어젯밤(2일) 8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여야 협의 끝에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재석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안과 비교해 3조5000억원 규모로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안인 46.7%보다 0.6%포인트(p) 상승한 47.3%로 변동됐습니다.
수정 예산안에는 코로나19 피해 업종 및 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 지원, 즉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조원을 반영했습니다. 백신 확보 예산은 9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최대 4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에서 2일 밤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습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시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와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예산은 486억원이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 117억원,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 20억원 등은 증액됐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매입 예산은 6720억원이 추가 반영됐고, 고용유지 지원금은 1815억원 증액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표결 직전 반대토론에 나서 “국민을 나누고 가르고 선별하는 지원에 반대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확보 예산 등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대해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 직후 SNS에 글을 올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국가 재정은 그 무엇보다 국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라면서 “국민들께 희망을 준 여야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토마토 정치+> 조문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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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