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총장 측에 검사징계위가 1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고 최종 통보했다.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제기된 징계 혐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후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의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번 윤 총장에 대한 심의에는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추미애 장관은 외부 위원 3명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에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등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계속에서 징계위원 명단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있다. 

 

이용구 차관은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 4일 이 차관은 "윤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란 메시지를 남겼다.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4일 헌재에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해임을 법무부 장관이 구성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추가 서면도 제출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기일을 이달 2일로 정하고, 윤 총장 또는 특별변호인이 출석하도록 했다. 이후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여 4일로 징계위원회를 연기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기일 변경이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3일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결국 법무부는 같은 날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반영됐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