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은 금통위는 이번달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는 작년 7월과 8월, 10월, 11월에 이어 올해 1월까지 다섯차례 연속 동결이다.

 

최근 한국경제는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소비 위축이 두드러지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11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방역수준이 강화되고 있어서다. 취업자수 또한 지난달 1년 전보다 62만8000명 감소하며 21년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 쏠림현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특히 '빚투', '영끌' 열풍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은행 가계대출은 사상 첫 100조원 이상 폭증했다. 작년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8000억원으로 지난 한 해 동안 100조5000억원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사상 최대 증가세다.

 

한은이 금리 동결을 결정한데는 이처럼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나갈 때까지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에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에 대해 기조 전환이 어렵다는 것이다. 경기회복 불확실성이 커서 취약계층의 위험은 단시일내 해소되기 어려운 등 실물경기 여건을 감안했을 때 금리정책 기조를 변화하는건 현재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향후 기준금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지만 백신의 조기 상용화 여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 진행 상황 등 향후 성장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김명실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0.5%의 기준금리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대응해 금융중개지원대출도 연장될 것 같다"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다는 한국은행의 판단은 1월 금통위에서도 다시한번 강조된 만큼 국내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 시점을 논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닐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