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설명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부동한 원칙하에 부동산정책을 마련·운영 중"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장안정세가 안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올해도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주택공급 분야를, 기획재정부가 세제분야, 금융감독원이 금융분야,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관련 변칙적 탈세 차단분야, 경찰청이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분야에 대해 이뤄졌다.

 

먼저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신규택지공급 관련에 대해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총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4만8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조성공사에 착수해 올해 6300호 규모의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이 올해 중 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했는데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해 올 하반기 3만호, 내년에는 3만2000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최근 사전컨설팅 결과가 처음으로 회신됐는데 결과가 회신된 모든 단지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올해 서울 주택공급 물량은 8만3000호이고, 그 중 공공임대주택은 2만4000호 공급이 예상된다. 또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미니 재건축'인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신규 도입해 현재 5800여세대의 주택을 2023년까지 1만세대로 확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분양주택도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중이다. 서울시는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데 2023년까지 1150호, 2028년까지 1만5900호 등 총 1만7000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세제의 경우 작년 주택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했는데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기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도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 신용대출 관련규제 준수 여부,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불법청약 등에 대해 조사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