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 육성 및 올해 경기회복을 위한 경제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서비스산업으로 경제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위기를 넘어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서발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보고임에도 지난 10여년간 발전이 정체된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 10년간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정체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부가가치는 10~20%포인트, 고용은 5~10%포인트 수준의 격차가 여전하며,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 수준(50.3%)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코로나 위기로 도소매, 음식·숙박 등 대면중심의 서비스업에 큰 타격을 주면서 비대면·디지털 혁명의 새로운 길도 동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올 1분기에 서비스산업 메가트렌드 변화에의 대응역량 강화 차원에서 서비스산업 혁신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서비스산업 중장기 비전·전략'을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집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등 긴급지원을 통해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영세 서비스업 위기극복에 주력하고, 비대면·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확산,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경쟁 격화 등 서비스산업 메카드렌드 변화에 대응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홍남기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민간의 기업가정신과 투자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정부도 재정·금융·세제지원 및 규제혁파 등 전방위 노력을 통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