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전 대한변호사협회장들이 '임성근 부장판사 사퇴 반려'와 관련해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현 전 49대 회장 등 전 변협회장 8명은 8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도록 사표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대법원장은 사실을 감추려고 허위 진술서까지 작성하여 국회에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앞에 거짓말 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 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렸다"고 비판했다.

 

전 변협회장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개인 차원을 떠나 사법부의 존립과 사법제도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의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김 전 협회장과 함께 김두현· 박승서·이세중·함정호·정재헌·신영무 전 협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대한법학교수협회(회장 백원기)도 성명을 내고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전국 법과대학 교수들 모임이다.

 

지난 5일에는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140명이 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성명과 함께 국회에 탄핵소추를 촉구했다. 17기 300여명 중 절반에 육박한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