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특정 사건의 수사검사들 실명을 또 공개했습니다. 일명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와 그 수사지휘라인 등 11명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달 30일 수사검사들 실명을 공개하면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는 시도를 반복하거나 '친윤(친윤석열)' 검사들과의 카르텔에 의해 선택적 수사를 이어간다면 그러한 조작 수사의 책임은 수원지검 수사 관련자들이 오롯이 지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에도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이라며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검사 16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 대표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한지 하루만이었습니다. 웹자보 형식으로 공개된 수사검사들의 신상에는 실명과 소속, 얼굴사진 까지 포함됐습니다. “야당 파괴와 정적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국민들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기세 등등하게 공개했으나, 수사와 관계 없는 검사가 끼어 있거나 다른 검사 얼굴 사진을 잘못 게재해 빈축을 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서 검사 얼굴사진이 빠지고, 11명 중 절반이 넘는 평검사 7명의 이름이 가려진 것은 그래서였을까.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검사는 물론 법관 그리고 여타의 공직자가 정치적이거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권력자들이 정치적이거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정치적 위력으로 그들을 공격하거나 압박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역시 안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자꾸 수사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일까.

 

여러 레토릭이 앞을 가리고 있으나 그 목표가 '이 대표 구하기'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재판 중에서 혹여 이 대표에 대한 혐의가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민주당은 그 법관들의 신상도 공개할 태세입니다. 이러니 검찰도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차원으로 생각한다"며 콧방귀도 안 뀌는 상황. 수사검사 실명공개의 약발을 받는 것은 이른바 '개딸'들 뿐입니다.

 

지난 2005년 8월.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삼성으로부터 관리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떡값 검사들'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노 의원은 "정치권과 재계, 언론계, 검찰 등 사회지도층의 검은 유착관계를 밝히는 것이 수사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일갈했지요. 좌고우면, 지지부진, '제식구 감싸기'에 전전긍긍했던 당시 검찰을 시어머니처럼 매섭게 꾸짖은 겁니다. 정치인이, 공당이, 수사검사 실명을 공개하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결기 덕에 그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의원직까지 잃는 고초를 겪어야만 했으나.

 

정권을 견제하고 권력기관이 그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건 야당이 해야 할 가장 핵심 기능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그 목표가 '국민 보호'여야 함은 당연할 진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아몰랑'식 독주가 폭주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소리만 요란할 뿐 제대로 한 번 을러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그 핵심 기능을 망각했기 때문은 아닐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삼복 중 한증막에 들어앉은 것 마냥 참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