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전력(015760)(KEPCO)과 5개 발전자회사는 독립된 공기업 형태로 전환해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전의 전력판매 부문도 분리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지식경제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전력산업 구조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협약 등 새로운 변화를 감안해 발전과 판매 부문 모두 경쟁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KDI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전과 5개 발전사의 통합보다는 각 사의 독립성·경영자율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독립 공기업이나 시장형 공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일 KDI 연구원은 "연료구매 방식은 대량구매에 따른 할인 효과와 위험 분산 등을 감안하면 통합구매보다 개별구매가 바람직하다"며 통합을 위한 주요 논제로 다뤄졌던 발전연료 구매방식은 오히려 "경쟁체제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 부분도 독립시키고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용도별로 화력발전사의 판매겸업을 허용해 요금인하 등의 경쟁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재통합과 관련해서는 원자력발전소 수출 활성화를 위해 통합 방안과 현 체제하의 원전 R&D 체계 일원화·인력운영 등의 해외원전 사업과 관련해 조정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단, 한수원과의 통합으로 한수원의 경주이전을 이유로 방사능 폐기장 유치에 나섰던 경주지역과의 마찰도 우려됐다.
KDI는 화력 발전사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안정성을 감안해 현행 5개 발전사 체제를 유지하거나 이후 해외자원 개발 등에 따른 규모의 경제성을 고려한 3개 발전사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지경부는 KDI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정기국회이전에 정부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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