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작년 한 해 건강보험 재정이 3531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의료기관 이용이 감소한 요인이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3531억원 감소했다. 이는 전년도 감소폭(2조8243억원)과 비교해 2조5000억원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누적 적립금은 17조4181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0년 예산수립 당시 정부지원금을 예상 보험료수입의 14.0%로 산정해 2019년(13.6%)보다 0.4%포인트 증액한 바 있다. 하지만 보험료 수입액의 20%로 규정한 법정 정부지원율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프랑스의 경우 예방 보험료수입의 55.2%, 일본은 28.7%, 대만은 23.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며 "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서 정부지원금을 계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년과 비교하면 2020년 수입은 5조4000억원, 지출은 2조9000억원으로 각각 7.9%, 4.1% 증가했다.
수입은 보험료 부과 특성상 코로나19 발생 전인 전년도(2019년) 및 전전년도(2018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관게로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았다. 하지만 보험료 경감과 징수율 하락으로 2020년 수입증가율 7.9%는 전년도(9.6%) 대비 소폭 하락했다.
지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주요했다. 감기,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 및 세균성 장감염·결막염 등 감염성 질환을 중심으로 환자 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2020년 지출증가율은 4.1%로 전년도 증가율 13.8% 대비 큰 폭으로 둔화됐다.
실제 지난해 감기 환자는 전년도 대비 47%, 인플루엔자 환자는 97.4%, 폐렴 환자는 6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건보공단은 지역·연령·소득 등 특성별 각기 다른 의료이용 변화를 보일 수 있어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지출증가율 둔화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료이용 행태가 바뀌는 효과가 발생한 동시에 응급 상황 시 적절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한 해 건강보험 재정이 3531억원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