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최근 IT 업계 내 처우개선 움직임이 활발하다. 하지만 이런 논의에서 밀려난 집단이 있다. 중개 플랫폼을 일터로 삼고 있는 대리·배달기사가 그들이다.

 

대표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대리운전 노조 간 갈등이 해를 넘겨 계속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초 '전국대리운전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소송은 진행 중인 상태로, 플랫폼 제공자와 플랫폼 노동 종사자 간 이용약관 등에 따른 지휘·감독 관계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7월 전국대리운전 노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후 카카오모빌리티 본사를 찾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 중개 플랫폼으로서 당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후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의 단체교섭 불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카카오모빌리티 대상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이를 인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 역시 ‘초심 유지’로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기사와 승객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 성격을 넘어 ‘사용자’라고 본 것이 핵심이다. 

 

온라인배달플랫폼 속 배송기사들 문제도 여전하다. 쿠팡의 경우 직고용 택배기사와 함께 플랫폼 배달기사가 일을 하지만 직고용 노동자는 피고용자로, 그 외 노동자는 개인사업자 등으로 간주되고 있다.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가 배달기사인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기본 수수료를 기존 건당 3100원에서 2500원으로 600원 낮추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플랫폼 속 대리·배달기사의 지위 문제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 관계자는 “플랫폼 관련 특정 사업주와의 관계만으로 전속성을 해석한다면 다양한 근로시간 및 고용형태가 존재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노동자가 오히려 단체교섭의 권리마저 박탈당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플랫폼노동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이 대리기사나 배달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변화가 필요하고, 노동법과 같은 제도 역시 플랫폼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