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과 관련한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결론을 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날 중 수사지휘권이 발동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건 기록을) 어제 다 봤다"며 "자세히 살펴봤고, 심사숙고해 오늘 중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제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공소시효가 불과 며칠 안 남았다"며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검찰청이 이 사건 관련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감찰부장이나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란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어떠한 노력을 갖고, 어떠한 프로세스로 진행했는지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결론이 다를 수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대검 안에 합리적 의사결정기구가 있다"며 "부장회의가 있고 수사전문자문단이 있는데, 부장급 이하의 연구관 몇 명이 최종 결론을 낸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지난 5일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증인 김모씨와 최모씨, 전·현직 검찰에 대한 모해위증, 모해위증교사, 모해위증방조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최씨의 공소시효는 지난 6일 만료됐으며, 김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만료된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