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19조 5000억원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약 3조3000억원 가량 증액됐다. 22일~23일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증·감액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23조원 규모로 추경이 최종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21일 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여야는 소관 정부부처를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22일과 23일 예결 소위를 통해 세부 사업의 증·감액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추경 편성에 선거용으로 급조된 현금살포용 총체적 부실 추경이라고 규정하고 송곳 검증을 예고, 3개 분야 12가지 '문제사업'까지 선정 발표했지만 각 상임위에서는 여야가 증액된 안을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일부를 3개월 동안 지원하는 데 필요한 2202억원을 6개월로 연장시켜 총 4404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또 기술보증기금의 고용유지보증재원을 위한 출연금을 1000억원 증가하고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 예산은 2021년 신규사업임을 감안해 600억원 감액, 결과적으로 449억원을 추가로 증액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타격이 컸던 헬스트레이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해 총 2459억 원 증액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백신 접종 4207억원,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3042억원 등 방역 관련 사업비를 크게 늘려 총 1조625억원을 순증 의결했다. 행안위에서는 희망근로지원 사업비 10만명분이 추가돼 추경안 총액이 3917억원 늘어났다.

 

가장 큰 증액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추경이 긴급 고용대책 분야에만 편성돼 있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반영한 1조 6296억원을 증액했다.

 

예비심사를 마친 상임위별 증액 규모를 합하면 3조3000억원 규모다. 결론은 22~23일 진행되는 예결 소위에서 난다. 하지만 이미 대폭 늘어난 추경을 대폭 삭감하기 어려워 약 23조원 까지 추경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