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여영국 정의당 신임 대표가 "당 노선의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만들 것"이라며 "양 당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기 위해 불평등·차별에 맞서는 반기득권 정치 동맹으로 한국 정치의 판을 갈겠다"고 밝혔다. 2022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선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준비하는 기구를 발족하고 후보를 선출할 것"이라며 독자 후보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당 쇄신과 함께 내년 대선을 겨냥, 국내 정치의 새 판 짜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여 신임 대표는 23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더 이상 위기를 말하지 않겠다. 정치적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며 "국민들에게 지지 받고, 당원들에게 자부심이 되는 당을 만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초심으로 돌아가 당 위기를 재건해나가겠다는 계획과 함께 내년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보수 민주대연합 시대는 끝났다"며 "빠르게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준비하는 기구를 발족해 당 후보를 선출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반기득권 정치 동맹을 전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과 노동인 당의 가치만 빼고 전면 쇄신으로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다. 그는 경남 지역 노동 운동가 출신으로 2010년 진보신당 소속 경남도의원에 당선, 2019년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경남 창원 성산 보궐 선거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 선출된 그는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퇴진으로 위기에 빠진 당을 재건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 특히 '당 노선의 대전환'을 위한 공약으로 국가가 일을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생활 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지속해 보장하는 '국가 일자리 보장제'를 제시했다. 또 '기본 소득제' 정책을 수용,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기득권 정당"으로 규정하며 "개혁 정당의 이미지보다는 기득권 세력으로서의 이미지가 더 강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가덕도 신공항이나 LH 사태가 민주당의 기득권화를 보여준다"며 "정의당은 그 기득권에 배제된 사람들을 대표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지금의 부동산 문제 해법은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전면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가구 3주택 이상 공공 수용·토지 보유세 1% 상향 등 토지공개념 3법 추진을 내세웠다. 다음은 여 신임 대표와의 일문 일답.

 

 

 

더 이상 위기를 말하지 않겠다. 정치적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 국민들에게 지지 받는 정의당, 당원들에게 자부심이 되는 정의당을 만들겠다.

 

 

정의당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흐름은 이전에도 있었다. 김종철 전 대표도 정의당 독자 노선의 강조로 당선된 대표다. 하지만 정치적 실천에 있어 민주대연합이 아닌 새로운 정치 동맹을 정의당에서 공식적으로 천명한 적은 없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역사적으로 당 이름은 달라졌지만, 2010년 전후로 민주대연합이라는 기치 아래 후보자 단일화를 통한 선거 승리의 역사를 쌓아왔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은 한국 사회에서 여러 차례 집권을 경험한 집권 정당이자 현재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 정당이다. 단일화나 연합은 힘을 합쳐 거대 정당에 맞서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민주대연합은 무조건 옳은 것이고 때로는 소수 정당을 압박하고 고사시키는 방향으로 변질됐다. 이미 민주당은 기득권화 됐다. 최근 가덕도 신공항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민주당의 기득권화를 보여준다.

 

이제 정의당은 기후 위기·불평등·차별에 맞서는 다수의 기득권에서 배제된 사람들, 그리고 정치세력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의 판을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것이 바로 반기득권 정치 동맹이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민생 위기가 심각하다. 물론 이전에도 대한민국의 누적된 불평등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실업률 증가와 소득 감소가 심각하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리 목숨처럼 잘려나갔다. 코로나19의 사회적 분위기로 모이지도 못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정말 조용하게 죽어나가는 상황이다.

 

긴급 재난 지원금이 시행됐지만, 이 것이 생명수 같기도 하고 언제 줄지 모르니 애가 타는 사람들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소득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 첫 번째 공약으로 '국가 일자리 보장제'를 내세운 것도 그 이유다. 이제 국가가 일자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지역 사회와 결합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돌봄과 복지의 공백을 보완하는 동시에 생활 임금 정도를 받으며 소득이 보장되는 시스템이다. 이미 지난 미국 대선에서 버니샌더스의 1호 공약이었으며 바이든 정부가 '바이든 노믹스'를 통해 어떻게 구현할지 기대가 되는 정책이다.

 

 

일자리 보장제가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면 그 것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기본 소득을 두 번째 공약으로 발표했다. 현재 이재명 경기지사의 노력으로 기본 소득 논의는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형성했다. 그런데 정의당은 그동안 기본 소득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복지냐, 기본소득이냐'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왔다.

 

이제 더 이상 미루기 보다는 현실적인 정의당표 기본 소득 정책을 합의해야 한다고 본다. 정의당은 범주형 기본 소득의 단계적 도입을 주장한다. 쉽게 말하면 보편적으로 전국민에게 10만원 이하의 돈을 주기보다는 청년 또는 프리랜서 등에게 더 높은 액수를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미 아동 수당, 청년 수당 등의 이름으로 지급되고 있다. 기존 수당과의 차이점은 취약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목표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집 없는 사람들, 평범하게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해 집 한채 마련하는 보통의 시민들에게 큰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줬다. 정의당은 LH 사태가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자산 불평등 문제를 폭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부동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부동산 공화국 해체 전국민 운동본부'를 결성하자고 제안할 것이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제 2의 토지공개념 3법을 당 대표 출마 공약으로 밝혔다. 1가구 2주택으로 제한하고 3주택 이상은 공공이 유상 수용해야 한다. 또 2017년 기준 보유세 실효세율은 0.1% 밖에 되지 않는다. 이를 1%로 상향해야 한다.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전면적인 토지임대부 제도를 도입해 지가 상승으로 인한 투기 세력을 원천 차단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지금의 부동산 문제의 해법은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전면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