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후보추천위, 제청 대상자 적격 심사 돌입

국민 천거 22일 종료…다음 달 중순 후보자 추천 예상

입력 : 2021-03-23 오후 3:44:2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해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국민 천거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원회는 검찰총장으로 천거된 인물을 포함한 제청 대상자에 대해 적격 여부 심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으로부터 천거받은 절차는 지난 22일 종료됐다.
 
위원회는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 장관에게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후보자를 제청한다. 대통령은 후보자 중 1명을 후보자로 지명하고,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국민 천거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등 후보군으로 거론돼 온 인물 외에도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두봉 대전지검장,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은 다음 달 중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후임 인선 당시 위원회는 국민 천거 기간 이후 24일 만인 2019년 6월13일 당시 봉욱 대검 차장·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고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후보자 4명을 추천했다.
 
앞서 박범계 장관은 지난 11일 위원회 위원장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위촉하는 등 내·외부위원 9명으로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당연직 위원으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비당연직 위원으로 박상기 전 장관,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 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각각 위촉됐다.
 
하지만 비당연직 위원 중 손원제 논설위원은 지난 15일 사임했다. 이후 법무부는 19일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원혜욱 부총장은 2019년에도 위원으로 참여했다. 
 
검찰청법 27조, 31조에 따른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운영법 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사람은 그 재직 연수가 합산된다.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으로부터 천거받은 절차가 종료된 이튿날인 23일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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