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는 메모리반도체에서 우리나라가 '초 선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시스템반도체 등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경쟁력 확보에도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외신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은 위험 요인이라면서도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SK하이닉스의 120조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전력, 용수 공급, 도로 등 기업이 애로를 느끼는 인프라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시스템반도체 등은 첨단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을 더 해서라도 가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과 관련해서는 "대만의 TSMC가 주로 차량용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내지만 한국이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게 아니다"라며 "다만 글로벌 공급망(GVC) 훼손이라는 점에서는 큰 손실"이라고 평가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해 통관을 대폭 간소화하거나 해외 확보 협상 등에서 예방접종, 자가격리 관련 지원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차량용 반도체 투자와 기술 개발 로드맵을 만들어 지원하고 기업간 연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대외 신인도와 관련해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3%대 중후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2분기에도 민간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등 경제주체들과의 대화·소통을 강화하면서, 수출 물류애로 해소, 비대면·온라인 소비지원 등을 통해 빠르고 강한 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역여건 개선에 대비한 대대적 소비진작 방안도 미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6월 중순경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하반기 민간투자·내수·수출 개선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진작대책도 적극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거래정보 분석 강화 등을 통해 6월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 취급 사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특금법 개정안도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6월 말까지 수립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해 연내 유엔에 제출 예정"이라며 "탈석탄이라는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주기 위해 향후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을 중단하고 국내 추가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도 금지하기로 선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am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