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정의당은 3기 신도시의 민간분양을 없애고 100% 공공 주택공급을 시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가 낮은 가격으로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주택 구입에 드는 비용의 대부분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되 시세차익은 개인이 가져갈 수 없도록 한다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위 위원장 등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 물량 전부를 공적으로 공급하여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물량을 포함해서 올해 사전청약으로 30개 지역에 3만200호를 공급한다"며 "이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1만4000호는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신혼부부와 예비 부부에게 공급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에게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최고 70%까지 적용한다. (이는)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라며 "대출을 이렇게 많이 해주는 대신 나중에 집을 팔 때 얻는 시세차익은 정부와 나누도록 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여 대표는 "이렇듯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에는 공공성이 일부 담겨있다"며 "이 일부의 공공성을 전면 확대해서 민간 분양을 아예 없애고, 공급하는 물량의 100%를 공적으로 공급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대출 비율을 높이고, 분양 초기 단계부터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되, 시세차익을 볼 수 없도록 '공공성'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심상정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3기 신도시의 100% 공공주택 공급을 촉구했다. 

 

그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기득권의 입김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정부 여당이라면 부동산 문제 해결을 못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심 위원장에 따르면 청약을 앞두고 있는 3기 신도시의 공급주택 계획이 민간분양 49%, 민간에 넘어가는 공공분양 16%로 민간영역이 총 65%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몫은 35%에 그친다. 

 

심 위원장은 "(3시 신도시 토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정부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주거권, 경작권 등을 희생시켜 조성했다"며 "시민들의 협력과 국가의 강제력으로 만들어진 땅인 만큼 공공택지는 엄격하게 공적 방향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공공택지에 공공주택만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가 '신도시 특별회계'를 편성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의 획기적인 일반회계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광명시흥지구를 제외한 3기 신도시사업 물량은 약 18만호이고, 그 중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6만3000호에 불과하다고 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설비를 계산하면 총 7조7000억원의 약 30%인 2조3000억원만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된다는 게 심 위원장 계산이다. 공공주택이 무주택 서민, 청년 등을 위한 정책이니 만큼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심 위원장은 "집값 폭등을 진정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결단을 촉구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