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스트레스 테스트 '반쪽자리' 논란

국가 디폴트상황 배제..신뢰성 우려 제기
EU, 다음달 6일 상세결과 발표 예정

입력 : 2010-07-24 오후 4:30:09
[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유로존 은행 스트레스테스트 평가기준에 대한 신뢰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유럽은행감독위원회(CEBS)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91개 은행 가운데 스페인의 저축은행 5곳과 그리스의 아테방크, 독일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은 하이포 리얼 에스테이트 등 7곳 만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가 엄격하지 않은 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일면서 이번 결과가 유동성 경색에 대한 우려를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국채의 손실 가능성을 가정했을 뿐 은행들이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의 위험을 테스트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은행들이 충분한 유동성 완충장치를 가졌는지에 대한 측정을 간과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헤어컷(자기자본 비율)은 회원국별로 차등 적용했다. 그리스 국채의 헤어컷은 23.1%로 적용했고, 포르투갈은 14.0%, 스페인은 12.3%, 독일은 4.6%로 각각 산정했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가 국가 디폴트를 선언하는 상황을 고려할 경우 헤어컷 비율이 50% 수준에 육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쪽자리 테스트레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시장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유럽 자금조달시장이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수준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유럽 은행들이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유로화가 다시 약세 전환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EU는 1단계 평가에 대한 비판여론이 제기되자 다음달  6일  상세 평가결과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수경 기자 add17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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