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대선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광화문 포럼'에서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년 적립형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 전 총리는 의원 모임인 광화문포럼 강연에서 "이제 부모찬스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사회적 상속' 제도 구축을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총리의 청년 정책으로 일명 '미래씨앗통장'을 통해 청년들의 대학 등록금·주거비용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강연을 통해 정 전 총리는 4가지 정책 방향성을 설정했다. 그는 △평등한 K 회복 △V자 경제반등 △혁신 △돌봄을 통해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방향과 관련해 "담대한 회복의 길을 가는 더 평등한 대한민국이라는 자동차에는 4개의 바퀴가 필요하다"며 "먼저, 평등으로 전진하는 두 개의 앞바퀴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평등한 K 회복, V자 경제반등"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손실보상법에 대해 "소급적용과 법 논리, 대상자 선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견이 또렷한 소급적용은 차치하더라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국민을 생각해서 곧바로 입법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면서 "재정투입을 통한 추가지원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국민적 요구를 해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한 그는 "창업기업들의 고유자산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정책을 지휘할 수 있는 정부 '지식재산처' 신설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더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 돌봄 원리가 새로운 사회 운영 원칙으로 자리 잡고 돌봄 가치가 사회경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와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반복되는 재난의 충격, 가난의 대물림과 부러진 사다리, 지방의 소멸, 저출산 고령화라는 메가쇼크도 돌봄사회에서 선제적이고 심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구체적 구상으로 "국민이 금전적인 어려움 없이 적성에 맞는 직업능력을 평생에 걸쳐 원활히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며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원, 연간 최대 500만원 지급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련을 만나고 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어려웠다. 김대중의 길, 노무현의 길 그리고 문재인의 길도 어려운 길이었다"며 "담대한 회복,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부디,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