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실제로 가능하고 꼭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송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실수요자 청년을 위해 LTV 90%안을 마련했더니 많은 분이 빚내서 집을 내라는 소리냐, 집값 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집값 안정과 함께 조화되게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시지가와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조정 문제를 긴밀하게 볼 것"이라면서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며, 종부세 문제를 비롯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인천시장 재직시절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예로 들었다. 해당 프로젝트는 집 값의 10%만 있어도 최초 분양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제도다. 관련해 그는 "이것을 더 보완해 청년·신혼부부들에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금융구조를 완성하고, 국토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때 강력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고 문 대통령도 '송영길 대표가 주장해 왔던 사안인데 제대로 좀 검토해라'고 지시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송 대표 체제에서 첫 부동산특위 회의를 연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대원칙을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로 맞췄다. 그는 "큰 원칙하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세 부담 완화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것이 투기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라 한두 가지 정책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특위의 최대 목표는 공급·금융·조세 대책의 '폴리시 믹스'(정책 조합)를 강구해 실소유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장 안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2·4대책의 공급 물량을 더 확대하고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공공주택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된 8개 법안을 야당과 협의해 이달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