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케이블TV 방송국들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콘텐츠 '선계약 후공급'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선계약 후공급 논의 이전에, 대형 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가 주도하는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간 기울어진 채널 협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소속 89개 종합유선방송 회원사 협의체인 한국케이블TV방송국(SO, System Operator)협의회는 12일 "선계약 후공급 법안은 대형PP 협상력만 키우는 정책"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계약 후공급' 정책 도입이 현재 유료방송 시장에 팽배한 '힘의 불균형' 문제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SO협의회는 '선계약 후공급' 법안 논의 이전에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여된 과도한 규제부터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 채널 거래 시장은 지상파·종편·대형PP 등 협상력이 큰 콘텐츠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어 자신들이 열위에 있는 데도,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국내시장 진출로 이용자 선택권 확대가 서비스 고도화의 중요한 요소가 됐음에도,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은 채널운용규제·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채널거래 관련 재허가 부관조건 등 각종 규제에 막혀있다"며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속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계약 후공급 법안이 그대로 도입되면 대형PP를 상대로 협상력 열위인 SO는 사업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SO협의회는 대형PP와의 협상력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형PP가 시청률 높은 채널을 무기로 자사 채널을 추가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채널 끼워팔기'를 요구한다"며 "자사 채널 끼워팔기는 중소PP 또는 신규채널의 시장 진입기회도 박탈한다"고 했다. 

 

SO협의회는 "현재 유료방송 채널 거래 시장은 전체 145개 PP 중 상위 5개 사업자가 전체 PP 프로그램 사용료 매출의 47.6%를 차지해 대형 PP 중심의 극심한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SO 전체 수신료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은 73.7%에 이르러 SO의 방송매출 대부분을 프로그램 제공 사업자가 가져가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최근 대형PP의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로 송출중단 사태가 생기는 등 시청자 피해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