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누더기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보완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14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지금이라도 산재 방지를 하겠다면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시행령을 빨리 제정하라"고 밝혔다.

 

그는 "며칠 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고 이선호 씨 빈소에 다녀오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가셔서 위로하고 사과하셨다"며 "좋은 일이라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과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가서 위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겠냐"며 중대재해법을 보완한 시행령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정의당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을 만들기 위해 작년에 엄동설한에 30일 동안 강은미 대표가 단식했다"며 "그때 핵심적 조항을 다 걷어내지 않았냐. 그래놓고 여당은 이제와서 특위를 만들어서 어제 개정안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전날 산업재해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겠다며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안과 경영책임자에게 최소 1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10억원 혹은 50억원 이하라는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는 등 구멍이 많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 의원은 이 의원의 개정안을 언급하며 "원래 법안에 있었던 내용인데 있던 내용들을 (정부와 여당이) 다 들어내지 않았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대로의 중대재해법으로는 안된다"며 "중대재해법 자체가 재해를 크게 입었다. 정부와 여당의 의지로 다시 개정해서 결자해지 해달라"고 말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