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성폭력 피해로 인해 공군 중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을 강하게 질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1일 오후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성폭력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 문화와 관련된 문제이며, 특히 전우애와 군 기강 확립이 중요한 군 조직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김 총리는 서 장관에게 이번 성폭력 사건의 전말과 함께 사건 은폐·회유·합의 시도 등 조직적인 2차 가해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와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간 군 조직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철저하게 재점검하고, 이에 따른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지난 3월 충남 서산의 공군 모 부대에서 B중사는 후임인 여성 부사관 A중사를 저녁 자리에 강압적으로 참석시켰다. 이후 B중사는 귀가하는 차량에서 A중사를 강제 추행했다. A중사는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자발적 요청으로 부대를 옮겼지만, 지난달 22일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A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부대가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부대 상관들은 A중사와 그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하며 조직적 회유를 시도했다.
유족 측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이날 오전 14만명의 서명을 모았다. 오후 5시50분 기준으로 정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겨 총 22만3001명이 서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공군 여부사관 성폭력 사건 단호히 대처해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김 총리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