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장 전 센터장의 이번 항소심 판결은 대신증권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증권전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통상 개인에 한해 적용되는데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기소한 사례는 이례적”이라며 “(장 전 센터장) 1심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넘어 사기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시했는데 항소심도 이 같은 판결을 내릴 경우 이는 법인(대신증권)의 ‘(라임 펀드상품 매매)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계약 취소’ 사유는 대외적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장 전 센터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센터장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특히 검찰의 공소 제기 중 장 전 센터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직원들이 고객들을 상대로 사용한 표현들은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중에서도 펀드 투자비중 관련 ‘담보금융 90%, 전환사채 10%’, ‘담보금융 100%’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두 거짓”이라고 설명했다.

 

장 전 센터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벗기 위한 장 전 센터장 변호인단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