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여권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내년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제안했다. 또 여권 대선주자 중에서 경선 일정 조정여론이 일고 있다며, 당 지도부의 결단을 공식 촉구했다.
정 전 총리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정을 성공기켜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며 "대선 대선이 개헌을 성공시킬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개헌을 통한 전면적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했다.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을 중심으로 외치를 책임지고,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가 내치를 책임지도록 하자고 했다. 또 대통령 피선거권을 국회의원 피선거권인 만 25세 수준으로 하향하자고도 했다. 헌법상 토지공개념 강화 등도 개헌안으로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4년 중임제 개헌이 이뤄지면)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그 2년 후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해 대선과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과거에 국회 개헌특위 등에서 충분히 연구가 된 만큼 정치권의 책임있는 리더들이 결단하면 개헌이 가능할 것으로 정 전 총리는 보고 있다.
그는 "우리가 쓰고 있는 헌법은 34년 된 안인데 그동안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나"라며 "권력구조를 포함한 분권 문제, 기본권 조항을 꼭 고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 전 총리는 최근 당내에서 대선 후보 경선연기론이 재점화한 것과 관련해 "경선 규칙은 필요하면 고칠 수 있다"고 연기 필요성을 공식 언급했다. 당헌·당규상 경선 규정은 절대불변이 아니라며 시기와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경선일정 연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해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찬성도 있을 수 있는데 경선 조정론을 주장하신 후보들이 여럿 계시지 않냐"며 "갑론을박 표류하게 두기보다는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향해 '장유유서'를 언급해 논란이 일은 것과 관련해선 "왜곡한 부분에 대해 매우 온당치 않다"며 "전후맥락을 다 들어본 분은 (논란이) 좀 지나치다는 판단을 해주셨다"고 일축했다.
한편, 정 전 총리의 대변인 역할을 맡은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대선 출마선언은 17일로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내년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제안했다. 사진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