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주혜 대변인은 "감사원 조사 의뢰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 전수조사를 맡김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하고, 조사 방식과 결과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갖고 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권익위에 의뢰한 소속 의원 전수조사는 사실상 셀프 조사이며, 면피용 조사였다"며 "이번 조사 결과에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던 당 인사들의 이름은 빠져 있는 등 권익위 조사의 신뢰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사 요구가 법에서 규정하는 직무감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조사 의뢰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이번 조사는 감사원이 공신력 있는 제3기관으로 철저한 의혹 규명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감사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은 직무 감찰 대상 공무원(행정기관 사무와 소속공무원)과 관련해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단체들만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인 것이다.

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5당도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과 가족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각 당 원내 일정 관계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가 5당을 대표해 권익위를 방문했다.

 

정의당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가능하지도 않은 감사원 조사를 받겠다고 꼼수와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사원법 24조에 국회의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적혀 있음에도 감사원에 조사의뢰서를 제출한 것은 결국 부동산 투기가 밝혀질까 봐 두렵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