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료기관 내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에 대한 의무화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의사 인력을 늘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도 하반기부터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불법 간호의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 가이드라인도 하반기 내 확정키로 했다. 특히 백신별 안전성과 유효성, 변이 관련 연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백신 도입도 검토한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술실 CCTV와 관련한 제도 개선 등 단계적 적용 입장을 밝혔다.
강도태 차관은 “복지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수술실 입구 또는 내부에 둘 중 하나는 의무 설치”라면서 “CCTV를 수술실 입구에 설치할지, 내부에 설치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관련 법안이 6월 법안소위를 통해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술실 폐쇄회로TV(CCTV)와 관련한 제도 개선 등 단계적 적용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강도태 복지부 2차관. 사진/뉴시스
의사 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의료대응 체계·신규 확진자 수·사회적 거리두기·치료제·백신 접종 상황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지역이나 공공필수분야의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한 상황으로 향후 진료환경 개선과 중장기적으로 의사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 하반기부터 의료계와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료보조인력(PA)에 대해서는 “간호사분들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보건의료 단체들과 논의 중”이라며 “PA 부분을 포함해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수술 진료 보조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수술보조나 진료보조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심산이다. 아울러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통한 논의 등 올 하반기 중 PA 불법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도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과 관련해서는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 다만 물량을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변이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내년에도 백신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백신을 맞았을 때 항체가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변이바이러스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냐 등도 고려돼야 한다. 백신 바이러스 대응에 개량된 백신이 나오는지, 전 국민이 다시 접종할 필요가 있는지 등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제약사들의 치료제 개발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며 “항체치료제 투여는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약물 재창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해서는 “5인 이상 모임금지 등의 조치로 인한 불편함과 확산 차단 효과 양쪽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다”며 “7월 거리 두기 개편은 앞으로의 방역 상황, 코로나19 예방접종률, 변이바이러스 확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