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추경·재난지원금·부동산 쟁점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추경·재난지원금·부동산 쟁점

재난지원금, 전국민 vs 선별…'상위 2%' 종부세 정부 입장 주목

입력 : 2021-06-2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23일 오후 2시부터 열린다.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부동산 정책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승욱 산업통산자원부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10명이 출석한다.

질문자는 11명으로 예정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정훈·김윤덕·정정순·오기형·신영대·장경태 의원 등이 질의에 나선다. 국민의힘에서는 양금희·서일준·김영식·이주환 의원이 나선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참여한다.

이날 대정부질문의 화두는 추경을 통한 5차 재난지원금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소득 상위 30%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선별 지급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부동산정책도 관건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상위 2%로 완화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부자감세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데다 정부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