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 가속화를 위한 올해 예산 22조원을 기틀로 하반기 뉴딜 10대 과제에 주력한다. 또 전기·수소차 1등 생산국가 도약 기반을 위해서는 연내 전기차 23만대, 수소차 2만대 이상의 보급을 달성한다.
특히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제도 개편과 벤처기업법 전면 재정비 등 벤처생태계 보완 방안을 수립한다. 아울러 10년간 3만6000명의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소프트웨어(SW) 분야는 5년간 41만명을 양성하는 등 신기술 분야 핵심인력도 대규모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올해 예산 22조500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기준 예산의 59.3%가 집행됐다.
정부는 하반기 중 국민체감 성과 극대화를 위해 신규 투자소요를 적극 발굴하고 내년 투자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는 하반기 내 조속한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국회 등과 적극 협력한다. 현재 31개 법률 중 15건은 입법이 완료됐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은 환경영향평가법, 데이터기본법, 탄소중립기본접 등 16건이다.
뉴딜 국민참여 확대와 민간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참여 뉴딜펀드 추가 조성을 검토한다.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혜택의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세제혜택을 받는 인프라는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에 한정됐지만 AI,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인프라 개념이 도입된다.
한국판 뉴딜 정책금융은 올해 공급계획인 17조5000억원+알파(α)를 초과 달성했으나,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미래차, 바이오헬스, 반도체 등 빅3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허브 도약을 위해 민간기업 투자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과감한 재정·세제를 지원한다. 반도체 분야의 향후 10년간 기업투자 규모는 510조원 이상에 달한다.
반도체와 더불어 배터리, 백신 분야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오는 8월에는 친환경차 수요 창출을 위해 대규모 수요자에 친환경차 구매 목표를 부여하는‘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내달에는 친환경차 취득세와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또 연내 전기차 23만9000대, 수소차 2만6000대 보급 목표를 달성해 전기·수소차 1등 생산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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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연내 전기차 23만대, 수소차 2만대 이상 보급 목표를 달성해 전기·수소차 1등 생산국가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한다. 사진은 전기차 충전소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는 친환경·저탄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산업공정 연구개발(R&D) 전략'을 3분기 중 마련한다. 미래차·조선 등 10대 업종별 디지털 연대를 통해 업종 간 협업기반 플랫폼도 구축한다.
9월에는 ‘2050 탄소중립 산업 R&D 전략’도 수립한다. 또 민간의 자발적 투자 유도를 위해 산업계의 탄소중립 R&D·시설투자 부담 완화조치 시행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20여개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으뜸기업’을 추가 선정하고, 5개 소부장 특화단지(경기·충북·충남·전북·경남)를 대상으로 R&D, 테스트베드(Test Bed) 구축 등의 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9월에는 첨단 투자지구에 대해 토지이용특례, 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제2벤처붐이 확산될 수 있도록 벤처·창업기반을 확충한다.
정부는 우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복수의결권 등 벤처 육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나간다.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벤처 투자 등으로 유도하기 위해 일반 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를 12월부터 허용한다.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비상장 벤처의 복수의결권 제도 입법화도 추진한다.
'벤처생태계 보완방안' 수립에 나서는 한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벤처기업법 일몰 기한을 폐지해 육성·지원 근거도 공고히 한다.
금융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도 강화한다.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를 도입하고, 벤처대출을 증권사 겸영업무에 추가해 혁신기업 벤처 대출을 활성화한다. 사모펀드 분류 기준을 운용목적에서 투자자 기준으로 재편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운용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신산업 등 혁신 분야에서의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창업지원의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한다. 핀테크 기업의 정책금융 연계, 컨설팅 등을 위한 '핀테크육성지원법' 제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AI, 미래차 등 신기술 분야 핵심인력도 대규모로 양성한다.
정부는 신기술 분야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는 AI·빅데이터·바이오 등 6개 분야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미래차·시스템반도체·그린뉴딜 등 22개 신기술 분야로 확대한다.
인력 양성 계획을 보면, 소프트웨어(SW) 분야는 2025년까지 5년간 총 41만3000명 이상의 규모로 추진한다.
반도체 전문인력(학사·전문·실무인력)은 10년간 3만6000명을 양성한다. 또 의사과학자 인력도별도 양성해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령사회·감염병 위기에 대응한다.
특히 내달부터 기업 주도형 디지털 인재양성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 SK(하이파이브), 포스코(AI·Bigdata) 등 대기업이 설계·운영하는 ‘신산업 분야 우수 훈련모델’을 민간·정부 파트너십을 통해 확대한다.
아울러 민간에서 사용하던 유휴 R&D 장비가 대학·중소기업 연구시설 등으로 활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의 유휴 장비를 이전할 경우 정부가 최대 6000만원의 점검·이전·수리비를 지원하게 된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