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두 차례 회동에도 법사위원장 합의 불발

상임위원장 재배분·추경안 이견…내일 재논의 예정

입력 : 2021-06-30 오후 7:39:20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데 이어 오후에도 별도 회동을 통해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1일 오후에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오전 중에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원구성 문제와 7월 임시회 회기,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지만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한병도 수석부대표는 여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기현 대표, 추경호 수석부대표와 만나 논의를 했지만 끝까지 법사위원장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1일 오전 중 다시 한 번 실무적으로 수석들이 만나든 연락을 해서 논의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저희는 법사위원장 개선안을 이야기했고 7개 상임위원장도 사실은 위원장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야당에서 계속되는 협상 과정에서 법사위원장만 요구를 해서 의견 접촉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제안한 개선안은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와 법안의 법사위 내 계류 기간을 120일에서 50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되 원 구성 협상의 타개책 마련 차원에서 운영 개선책을 협상 카드로 꺼내든 것이다.
 
또 한 수석부대표는 이번 본회의에서 추경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가능성에 대해선 "예결위원장을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다"며 "단독 처리가 참 쉽지가 않은데 내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 등 3개를 다 선출했으면 좋겠지만 마음대로 안된다"고 했다.
 
한 수석은 예결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 안 되면 그건 미룰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절박하게 추경을 기다리는 국민들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추경이 볼모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 대해선 원칙적으로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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