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를 따라가는 경향을 감안해도 현재 금리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도 빠른 금리인상의 필요성에 힘이 실린다. 실제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까지 낮췄으나 한은은 2.0~2.5%를 유지했다. 현재 미국 0.25%, 한국은 0.5%로 그 격차가 압도적으로 좁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 교수는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 금리인상이 통화정책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는 방향" 이라며 "경제전반에 영향을 주는 금리는 올리고, 소득불균형이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정책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현재 정부의 방향성은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부문별 회복속도가 불균등한 'K자형' 회복이 나타나는 만큼, 재정당국으로서는 돈을 풀어 취약계층을 뒷받침해야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한은은 4.0%, 정부는 4.2%로 내다보는 등 국내 경기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조짐이다. 그럼에도 코로나발 피해에서 회복하지 못한 저소득 영역은 재정 정책의 손길이 절실하다.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제조업의 고용은 16개월만에 가까스로 반등했으나, 대면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은 16개월째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재정정책은 취약계층 지원에 중심을 두고,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통화정책은 금융불균형 누증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는 조합이 될 수 있다"며 "완전한 경제회복은 총량 4.2%의 성장이 아닌 고용회복이 동반되고, 포용적 회복이 동반돼 우리 경제 전체까지 가져가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한두 번 올린다고 해도 통화정책은 완화적"이라며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놓고 정부 안팎에서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1~2회 이상 조금씩 올리는 수위 조절을 유력 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