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이달부터 50인 미만 ICT 벤처·스타트업들에도 주52시간 제도가 적용되면서 일선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차관의 현장 소통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 동참을 독려했다. 

 

임 장관은 9일 정보보안 분야 벤처기업 에스에스앤씨를  방문해 현장에서의 주52시간제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스타트업 및 관련 협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달 22일 혁신벤처단체협의회에서 주52시간제 유예 요청 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주52시간제 이행에 관한 ICT 분야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임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도 ICT 분야를 연구했던 사람으로 주52시간 제도에 맞춰 일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알고 있다"면서도 "(주52시간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은 명확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무 때문에 가정을, 자기계발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주52시간을 지키면서 경쟁력을 잃지 않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방향성을 잡는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이 주52시간제와 관련해 현업 일선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약속한 후 첫 번째 현장 행보였던 이날 행사에서 과기부는 주52시간제와 유연근무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추진한 주52시간제 관련 제도정비 내용을 안내했다. 

 

지난 2018년 7월 주52시간제의 전면 시행 이후 과기정통부는 ICT 업계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보안관제사업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해 공공SW 발주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SW분야 근로시간단축 보완대책'을 통해 SW분야의 주52시간제 조기 안착을 지원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또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ICT 긴급 장애대응을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로 포함시키고 ICT 분야의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 업무를 명확히해 기업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했다.

 

과기부의 발표에 이어서는 에스에스앤씨의 근무실태, 창업 2년차의 ICT 스타트업 스토어링크의 유연근무 적용사례 등이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ICT 벤처·스타트업 5개사 및 유관기관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52시간제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제도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나눴다. 

 

임 장관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 평균보다 약 300시간 이상 긴 상황으로 일과 삶의 균형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ICT 산업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제도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각 기업의 사무실내 방역지침 준수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연구산업 기업 아프로R&D를 방문했다.  

 

 

이날 진행된 '연구산업 활성화' 간담회에서는 연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는데, 그 중에서도 주 52시간 제도로 인해 숙련된 연구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방안이 집중 건의됐다. 

 

과기정통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 52시간제’ 현장 설명회를 강화하는 동시에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022~2026)’ 수립 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용홍택 제1차관은 “R&D 연동산업인 연구산업은 R&D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우리나라가 국가 R&D 투자 100조 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연구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국내 연구산업 시장이 확대되어 국가 R&D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연구산업 육성 의지를 밝혔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