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야권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만나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과 '주택임대차신고가제' 등을 비판하며 "선한 의도만으로는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13일 서울 도봉구 소재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해 방진기 중개사협회도봉지회장을 만나 "정책이야말로 복잡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자리는 지난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과의 정책대담 이후 현장 상황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 측은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낳은 각종 부작용의 사례와 현업 종사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며 "윤 전 총장은 집값이 상승하는 패턴, 소위 ‘영끌’을 통한 매수세, 전세가 폭등과 전세난 현황 등을 질문했다"라고 전했다.

 

방 협회장은 윤 전 총장에게 "지난 1년 사이 전셋값이 1억원, 매매가격이 1억5000만원 올랐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 원인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6월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가제 등을 꼽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문제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은 "현장에서 들어보니 전세난도 심각하고,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살고 싶은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게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대선출마선언식에서도 종합부동산 등의 전면 재검토 등을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최고 부자들에게 (세금)때릴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며 "국민들이 안정된 예측 가능한 집값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종류의 주택을 용이하게 취득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