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일반 국민들은 모든 자영업자들이 정부 지원금 2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실제로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들은 많지 않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만들고 있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관련 지원 예산을 늘리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현장 점주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단순한 현금 살포성 지원보다는 영업 제한을 완화하거나 시설 중심의 방역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추경의 의미와 숙제’를 주제로 자영업자·중소상공인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정무위원장, 권순종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기홍 대표는 정부의 희망회복자금을 정면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 혈세로 언제까지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겠나”라면서 “자영업자들이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하지 말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 했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내달 1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은 오는 10월말 시작된다.
다만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최대 지원 금액을 2000만원으로 늘렸지만, 지원액을 상향한 구간이 유흥업소 등을 주로 포함한 집합금지 업종 중 매출이 높은 곳에 집중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적을 것이란 지적이 잇따른다.
민상헌 위원장도 정부 지원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민 위원장은 “외식업을 한지 42년이 됐는데 올해처럼 어려웠던 때가 없다”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때는 상황이 그나마 나았는데, 3인 이상 집합금지가 되니 사실상 영업을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돈 몇 푼을 주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라며 “4단계 거리두기는 제고돼야 마땅하고 차라리 전면 셧다운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정부 방역 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 확진자가 나온 사례는 없었다”면서 “지금과 같은 시설 중심의 방역 체계는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정부 방역에 협조했으면 정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소급적용도 안 하면서 충분한 지원을 얘기하고 있다”면서 “손실보상법 통과도 결국 전국민 재난지원금 처리를 위한 명분 만들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내 한 식당에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