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기본소득 공론화를 압박하고 나섰다. 기본소득 공약 발표 후 정책효과와 재원대책, 실현 가능성 등을 놓고 공세가 계속되자 "지방정부에서라도 먼저 시행하자"며 정책도입에 관한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다.

이 지사는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경기도중앙협력본부에서 제1차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기본소득은 기술혁명 시대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시장경제를 존속하는 유일한 정책"이라며 "기본소득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될지 알 순 없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집행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경기도가 주최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첫발을 뗀 전국 단위 기본소득 공론화 단체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해 울산 울주군, 광주 광산구, 충남 부여군, 경북 구미시 등 전국 80개의 지방정부가 협의회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선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직제 규정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직인 규정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예산과 회계 및 물품관리 규정 등 협의회 업무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기본소득이 이 지사의 핵심 의제이고, 기본소득 공론화를 위해 이 지사가 협의회 결성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최근 제기된 기본소득 논란을 불식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2일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고 "차기 정부에서 청년에게 연 100만원, 모든 국민들에게도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이 지사가 '지방정부에서 먼저 나서자'라고 한 발언은 제도의 공론화 바람을 지방정부가 일으키자는 의도로 읽힌다.

이 지사는 이날 "노동 없는 경제, 고용 없는 성장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기술혁명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운을 뗀 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시장경제를 존속할 수 있는 정책은 일정한 소비 수요를 지속시키는 기본소득 외에 방법이 없다"면서 "회원 여러분의 결단과 용기에 큰 기대와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협의회 회장인 이선호 울주군수는 "기술발전에 따라 소득 양극화와 일자리 감소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가운데 기본소득은 미래사회 경제문제 해결의 열쇠"라며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기본소득 정책 공론화를 노력하고, 입법화를 바라는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담아내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