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공기업, 고용기여도 OECD중 상대적 '부진'

입력 : 2010-08-06 오전 10:54:55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우리나라 공기업은 자산가치가 높지만 고용 등 전체 경제부문에 기여하는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조세연구원이 발간한 공공기관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08년말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기업 부문 자산가치가 높은 국가는 일본이 1위, 다음으로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순이었다. 이때 우리나라의 공기업이라 하면 공기업 22곳 외에 중앙정부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공공기업 108개 기업을 의미한다.
 
일본의 공기업 부문 자산가치는 2190억달러, 우리나라는 1510억달러, 프랑스는 1160억달러, 이탈리아는 1130억달러였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공기업에 많은 자본을 투입하지 않아 자산가치는 각각 134억달러, 281억달러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공기업 자산가치는 높게 나타났지만 고용 규모나 경제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용규모는 미국이 110만명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이 프랑스(89만9000명), 영국(39만명), 일본(33만8000명), 이탈리아(28만5000명)가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공기업 고용규모는 18만4000명에 불과했다.
 
조세연구원은 "미국 공기업의 경우 우정사업에서의 고용규모가 크고 최근 제너럴모터스(GM)가 공기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기업 자산가치 비중를 보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3%를 밑도는 수준이었다.
 
반면 공기업 비중이 GDP의 20%를 넘는 회원국은 체코(24%), 노르웨이(22%), 핀란드(20%)에 불과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장한나 기자
장한나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