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지난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댐 하류지역의 수해가 댐 운영·관리 및 하천 정비 부실 때문이라는 공식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섬진강댐 하류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댐 하류 지역 수해 원인과 정부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섬진강댐 하류 78개 지구와 용담댐·대청댐 하류 53개 지구, 합천댐·남강댐 하류 27개 지구 등 총 158개 지구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피해 규모는 총 3725억원이다.

 

수해의 원인을 보면 △집중 호우 △댐 운영 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댐 관리 규정과 지침·매뉴얼에서는 댐 준공 당시 계획방류량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섬진강댐은 총저수량 대비 홍수조절 용량(6.5%)이 전국 평균(17.2%)의 약 40% 수준으로 홍수 대응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 방어계획은 국가하천이 100~200년, 지방하천이 50~100년 빈도 수준에 머물러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댐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는 지난해 홍수 초기(6월 21일) 댐의 운영 수위가 예년에 비해 높게 유지됐고, 일부 댐의 경우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겨 운영됐다.

 

또 댐 관리자는 댐 방류정보를 규정에 제시된 기준 내에서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나, 하류 지역 주민에게 통보된 시간은 규정보다 늦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