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파렛트, 인조잔디 등 29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재활용 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한다. 매년 환경부가 산정 발표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 대상 품목 확대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재활용 의무 대상으로 추가된 품목은 △파렛트 △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폴리에틸렌(PE)관 △인조잔디 △주방용 밀폐·보관용기 등 생활용품 20종 △플라스틱 운반상자 △프로파일 △폴리염화비닐(PVC)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교체용 정수기필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등 총 17개다.

 

이로써 현행법상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은 기존 12개(포장재 4개, 전기·전자제품을 제외한 제품 8개)에서 총 29개로 늘어난다.

 

회수·재활용 체계가 갖춰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생활용품 20종, 교체용 정수기필터 등 4개 품목은 내년부터 우선 적용된다. 기타 13개 품목은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 품목 등 다양한 의견 수렴에도 나선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조치는 이제까지 소각·매립 등 폐기물 처리 비용만 지불하던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에게 더욱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이라면서 "안정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갖춘 제품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해 국가 순환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