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혜현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부동산, 공급 확대·규제완화·세 부담 축소가 답"이라며 부동산 정책 비전을 일부 밝혔다.
최 전 원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제시하면서 "이제는 공공이 아닌 시장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와 풍부한 유동성이 만나니 부동산 수요가 늘어난다"며 "공급이 부족하니 자연히 집값이 오른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급을 빨리 늘리거나, 공급계획이라도 조속히 발표해서 심리를 안정시켜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주택은 부족하지 않다며 일부 투기꾼의 일로 치부했다"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니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었다. 신규 공급을 늘리지 못하면 다주택자의 매물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정부 정책으로 공급이 더 줄어든 거다. 집값이 어떻게 오르지 않겠나"라고 했다.
최 전 원장은 문 정부가 추진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축소 △임대차 3법 시행 △공공재개발을 비판하고 "국민은 LH 사태를 통해 똑똑히 봤다. 이제는 공공이 절대 선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간은 이미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다주택자들이 보유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해야 하며,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루빨리 집을 가져야 한다는 초조함을 가라앉힐 정책이 필요하다"며 △1주택자 보유세·양도소득세 완화 △취득세 인하 △보유세 필요경비 인정 검토 등을 제안했다.
최 전 원장은 "사실 집값 내리기보다 더 중요한 부동산 정책은 임대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이제 시장을 존중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가격 통제가 아닌 공급의 측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젊은이들, 신혼부부들의 주거 사다리가 되도록 하되,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 매물을 충분히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jpg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장 친화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9일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한 최 전 원장. 사진/뉴시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장 친화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한 최 전 원장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문혜현 기자 moo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