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부동산 폭탄공급 공약으로 제시한 '학교 위 아파트'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모두 동선 분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좁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12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가진 전문가들은 정 전 총리의 부동산 공약인 학교 중심 커뮤니티 조성사업을 이같이 평가했다. 정 전 총리는 국·공립학교 부지를 이용해 1~5층은 학교 시설,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임대주택을 조성해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부모들이 거주게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문가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높게 평가하면서도 공공건물을 복합개발해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방안들이 보편화되지 않은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후화된 구청이나 경찰서 등 공공건물을 재건축하면서 관공서 위에 서민용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이 보안이나 공간 분리 문제 때문에 현실화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자대학교 경영과 교수)는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별도의 출입구·주차공간·조치들이 필요한데 다른 주공복합보다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며 "학교 용지 위에는 임대주택밖에 못 짓는데 교육 환경을 학무보들이 만족할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보안과 안전의 공간 분리를 동시에 충족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인구가 없는 지자체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시도할만 하지만 도심 지역에서 이를 일반화해 대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아동납치는 한 건이 발생하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외부인 통제를 철제하게 한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교 출입구와 아파트 출입구를 최대한 멀리 설계할 텐데 학생 입장에서는 아파트 출입구에서 한참을 걸어 등교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면 그 학기에 맞춰 이사를 강제로 해야 하는 상황 등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학교 위 아파트'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외국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저출산 여파로 폐고한 초등학교 부지에 1~10층은 구청, 11~49층은 아파트인 아파트 일체형 관공서를 만드는 등 세계적으로 유휴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는 "계획과 설계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우리나라처럼 좁은 땅에선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맨해튼에 1~10층은 상가건물, 11~15층은 대학, 대학 위에는 고급 아파트인 복합상가건물이 있는데 이런 사례가 미국에 많은데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역시 주거민들 통행을 건물 뒤쪽, 학교 시설은 건물 앞 운동장 쪽으로 출입구를 만들면 된다"고 덧붙였다.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문제는 없지만 법과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홍기증 국민대 교수는 "학교와, 운동장, 지하주차장 등을 사용하는 사람과 시설 무게들을 충분히 계산하면 구조 안전의 문제는 없어 보인다"며 "다만 학교 건물은 공공용도이고, 부지 용도가 정해져 있는 만큼 부지용도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