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탄소중립기본법상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한 것을 놓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하한선”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중간 목표라고 밝혔다. 2030년 목표는 차기 정부에서도 후퇴할 수 없는 중요한 이정표라는 점도 시사했다.

 

한정애 장관은 24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선형 감축 시 2030년 목표가 37.5%라는 점을 감안할 때 '35% 이상'은 2050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 목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 NDC 목표를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35% 이상 감축으로 명시됐다. 35%란 하한선은 현행 2030년 NDC(2018년 대비 26.3% 감축)보다 약 9%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2050년까지 장기 목표이지만 손에 잡히는 전략과 정책 추진을 위해 2030년 목표가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이후 정부에서 NDC를 다시 정하더라도 앞으로 갈 수는 있지만, 뒤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제화한 나라가 된다.

 

한 장관은 또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을 보면 일본은 2013년, 미국은 2000년대, 유럽은 1990년대였다. 우리나라가 늦게 정점에 도달했지만 의지 천명 차원에서 35%를 하한선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며 "탄소중립위원회 논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2030년에 취해야 할 수치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