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의 주거취약층에겐 최대 1년간 월세 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에겐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청년고용 장려금을 신설·지급해 청년층 고용안정도 추진키로 했다.

26일 오전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은 국회에서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청약 특별공급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당정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청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면서 "무엇보다 등록금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도 "청년세대 안의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청년고용이 개선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24일에도 예산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고용·주거 등 청년대책에 20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당정협의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민주당 이동학 청년최고위원은 "주거비 부담 해소가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다음 정기국회 예심의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다. 1인 가구나 무자녀 신혼부부, 맞벌이부부 등이 최초 특별공급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국토교통부에도 청년과 관련된 정책 개선을 검토하도록 요청했으며, 추후 국토부와도 당정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반값등록금 지원을 위한 대안 마련도 논의됐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소득 7~8구간의 학기별 국가장학금 기준인 34만원~60만원으로는 사실상 청년층의 등록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해 8구간 이하 모든 학생들에게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청년고용 장려금 신설과 청년 희망적금과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청년특별대책이 대선을 앞두고 '퍼주기'라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듯 그간 청년지원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표를 얻기 위한 '퍼주기'라고 하지만 5060세대 지원 예산과 비교하면 아직 2030세대에 대한 예산은 3.2%로, 과하기보다는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양적 정책에 치중하지 않고 연령·학력 등 청년세대의 특징을 면밀히 분석해 내실화를 키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