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미래형 경제로 탈바꿈한다. 특히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환경 분야에 역대급 규모인 12조원을 투입한다. 국민 체감형 디지털 전면 전환에는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7조원을 편성했다. 한국판 뉴딜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한 예산은 1조2000억원 늘어난 3조6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선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12조원 수준의 과감한 재정 투자, 새로운 재정체계 마련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한다.

 

정부는 지난 24일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및 경기회복에 따른 감축량 증가 등을 위해 11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에너지·산업구조·모빌리티·국토 4대 부문 대전환을 담은 경제구조 저탄소화에는 8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신유망산업과 저탄소 생태계 조성에는 8000억원을 편성했다. 그린수소 생산·저장,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인 화이트바이오 개발, 재제조산업 등 탄소중립 경제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녹색 유망산업을 육성한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산업·지역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하는 '공정한 전환'을 위해 5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내연차·석탄발전 등 사업재편 분야 종사자 15만명 직무전환 및 전직지원 뒷받침을 진행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예산에 2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녹색금융 7조6000억원 공급을 통해 탄소저감 설비 자금 조달을 보다 쉽고 다양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R&D 확충 등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초연결 신산업 선도를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개발, 보안·인증 등 블록체인 실증에 투자한다. 산업 디지털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구축,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전환 등도 지원한다.

 

생활 디지털과 관련해서는 의료진단 닥터앤서 보급·개발, 화재 예측 등 실생활에 AI를 접목하는 AI+X,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추진한다.

 

사이버 방역의 일환으로는 랜섬웨어 대비 데이터 백업(5000개사), 중소기업 사이버 사고 복구(1100개사) 등 예방·탐지·복구도 전주기 지원한다.

 

지역 확산을 위해 광주 AI 집적단지 구축,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역 맞춤형 고급SW 인재 양성(신규 300명) 등도 지원한다.

 

한국판 뉴딜 R&D 투자 규모는 올해 2조4000억원에서 내년 3조6000억원으로 48.1% 확대한다. 디지털뉴딜 가속화를 위해 지능형메모리(PIM) 인공지능 반도체, 딥러닝 이후 차세대 AI 등 기술한계 극복에 약 1조7000억원을 들인다.

 

탄소중립 2050 뒷받침을 위해 디지털 기반 전력수요 관리,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S) 등 선도기술 투자에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미래주력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분야 선도자로 단계 도약을 위한 R&D 고도화에는 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2027년 상용화 계획인 Lv4. 자율차의 핵심부품 및 수소모빌리티 2.0, PIM인공지능반도체 등 미래반도체 개발을 추진한다. 블록버스터급 신약·의료기기 개발, 백신개발 등 감염병 대응 기반 구축 등 바이오헬스 경쟁력도 강화한다.

 

미개척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프론티어형 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내년 예산은 약 2000억원 늘어난 7000억원이다. 세계 7번째로 주력 발사체 개발 및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민간 참여 중소형 위성 체계 개발 및 위상정보 빅데이터, 달 궤도선을 통한 달탐사 등 우주 분야에 본격 투자한다.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 융합연구(STEAM) 및 연구자주도 기초 연구를 위한 내년 예산은 2조6000억원이다. 해당 항목 예산이 1조3000억원이었던 2017년과 비교하면 2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래 경제구조 선도를 위한 혁신형 인재 양성에는 올해 1조6000억원보다 4000억원 가량 늘어난 2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대 분야의 혁신인재를 올해보다 4만4000명 추가된 15만7000명을 키워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기업 주도 SW아카데미,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융합형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양자정보 고급과학 인재 양성 및 미래우주교육센터 5개소 마련에도 나선다.

 

아울러 산업 수요에 맞춰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을 재설계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범부처 혁신인재양성도 신설한다. 기업이 참여하는 디지털 직업훈련 및 기업자체 훈련 등 기업주도 훈련, 폴리텍 학과 개편도 지원한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