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언론개혁 이제 시작…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윤호중 "언론개혁 이제 시작…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정책조정회의서 가짜뉴스 방지 국회 통과 강조…"협의체 치열한 논의 기대"

입력 : 2021-09-02 오전 11:24:15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개혁 법안 추진과 관련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가짜뉴스 방지, 포털 공정화 등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 개혁은 이제 시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은 지난 4월 과방위 내 TF 조성 합의가 이뤄졌지만 야당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며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언론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공영방송으로써 공적 책무 이행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은 야당이 법안소위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안건조정위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포털공정화를 위한 신문법은 뉴스 배열 알고리즘 편향을 극복하는 점에서 많은 언론이 기대한 법"이라며 "포털 뉴스 제휴와 평가에 대해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적 명예훼손죄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8인의 언론중재법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언론계, 학계 전문가 등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27일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만큼 협의체에서 더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와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협상이 극적 타결된 데 대해서는 "노조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인력 보강, 공공의료 확충, 처우개선 필요성을 호소했다"며 "당정은 이번 협상을 계기로 공공의료 강화 토대를 만드는 법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