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이면 집권 10년을 맞는다. 중국은 10년마다 국가 주석을 교체해왔던 연임 규정을 폐지했다. 시진핑은 사실상 3연임을 통한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 장기 집권을 했던 마오쩌둥 전 주석의 부활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시황제'라고 불릴 정도로 마오쩌둥 때보다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이다.

 

중국이 최근 내세우는 ‘공동부유’ 정책은 마오쩌둥의 ‘공부론(共富論)’을 연상시킨다. 공동부유 정책은 소득분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인데, 공부론 역시 절대 빈곤층을 없애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그간 중국은 덩샤오핑의 ‘먼저 부자가 될 사람은 부자가 돼라’는 선부론(先富論)을 내세워 왔지만, 공부론을 앞세운 정책 기조로 변경한 것이다. 마오쩌둥은 지난 1949년부터 1976년까지 27년 장기집권을 했다.

 

 

중국은 공동부유 정책의 일환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중국은 정보기술(IT)을 중심으로 한 민간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감독과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 상장을 전격 중단시킨 때부터 시작됐다. 중국 대기업들은 일단 납작 엎드린 분위기다. 알리바바, 텐센트 등은 잇따라 거액의 기부금을 내놨다.

 

중국의 규제 칼날은 빅테크 뿐만 아니라 예술계를 향한 통제 조치에서도 드러난다.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당국에 반하는 출판물을 제한하고 지식인들의 비판 목소리를 막고 있다. 전 사회적으로 ‘시진핑 신사상’을 강요하며 여론을 통제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체제에 반하는 연예인 활동을 제한하고, 팬덤을 조장하는 방송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표면상 이유는 일부 아이돌이 탈세와 성폭력 등으로 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국민 정서를 해치는 일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통지문을 통해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시 주석의 중요 지시와 정신을 충실히 학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중국은 당헌과 당장 개정 등을 통해 10년마다 국가주석을 교체해왔던 연임 규정을 이미 철폐했다. 이에 시진핑은 3연임을 통한 장기 집권이 가능해졌다.

 

이문기 세종대학교 중국통상학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공동부유론을 내세운 것은 시 주석을 향한 인민의 지지를 얻어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완성하려는 계획"이라면서 "중국 공산당은 2050년 글로벌 리더국가로서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완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치영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공동부유 등을 비롯한 중국의 정책 결정은 이미 19차 당대회(2017년)에 결정됐던 것"이라며 "시진핑의 장기집권을 위한 플랜이라는 것은 결과론적인 해석일 수 있다. 당 대회서 결정된 것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