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투자를 기반으로 한 경쟁력 확보는 국내 OTT 업계에 시급한 과제다. 하지만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정부의 미디어 정책과 부처 간 알력 다툼으로 흩어진 정책 추진체계로 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래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정책 공백으로 인해 진흥책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월 발표한 '글로벌 OTT의 진입에 대응한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 과제' 정책보고서에서 이런 정책 공백 문제를 지적한다. 거대 자본을 기반으로 콘텐츠 제작 및 플랫폼 유통 경쟁력을 보유한 글로벌 OTT에 비해 국내 OTT 기업은 플랫폼 기반으로 이뤄져 있고, 콘텐츠는 주로 방송사에 의존하고 있어 장기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방송과 OTT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및 규제 개혁 등을 아우른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은 타당한 정책이지만, 정책 수립 및 추진 시기가 지연되고, 기간도 단기라는 한계가 있어 구체적 성과 없이 청사진으로 머무를 우려가 있다"며 "시장 예측성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 정부가 들어서도 각 부처가 현행 정책 프로그램을 연속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OTT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 부처 역할 재정립도 필요하다. 현재 OTT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세 부처로 흩어져 진행되고 있다. 각 부처가 OTT 주무 부처로 자리 잡으려 경쟁하는 상황에서 규제도, 지원책도 유사·중복될 우려까지 제기된다. 미디어를 관장하는 부처가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내실 있는 콘텐츠 업계 지원을 하기 어렵다"며 "결국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등 시대에 맞는 입법과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미디어 콘텐츠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한곳으로 모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OTT 업계는 정부 정책이 규제 논의로 흘러가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정부가 OTT를 규제하기 전에 글로벌 OTT와의 역차별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통위에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도입해 OTT 정책을 포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런 모습은 글로벌 OTT에 대항할 방법도 못 찾은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방통위가 OTT에 방송발전기금을 부과할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업계는 더욱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OTT를 기존 방송 산업과 같은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전파를 사용하는 '공중파'를 중심으로 전개돼 온 방송은 공공재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지만, OTT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조한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외협력 담당 부사장은 최근 한국방송학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콘텐츠진흥원 세미나에서 "저희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해서 라이선스를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혜택이나 지원을 받은 것도 없다"며 "단지 기존 채널(방송산업) 영향력이 떨어지고 미래가 OTT 쪽으로 흘러갈 것 같으니 규제한다는 논리는 낯설다"고 지적했다. 

 

OTT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생길 문제와 사회적 책임 부과는 현행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조 부사장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통위와 이용자 보호 문제를 이야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지배력과 알고리즘 공정성 등을 규제한다"며 OTT 별도 규제의 당위성을 물었다. 

 

이희주 콘텐츠웨이브 정책실장도 최근 열린 BCWW2021 기조세션에서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먼저 선결해야 할 것은 글로벌 OTT와의 형평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방안"이라며 "이것이 나오고 규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