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미군 철수나 한미동맹과 무관하다"며 국내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결국 북한도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며 대화 재개를 희망했다.

 

 

문 대통령/ 이번 유엔 총회 참석 때문에 다들 추석 명절도 거꾸로 쇠게 만들어서 아주 미안합니다. 해외 순방 때마다 짧은 기간에 가급적 많은 일정을 소화하게 되고, 또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니까 정말 힘드니까 다들 지치셨을 테고 저도 녹초가 다 됐는데, 유엔 총회도 있었고 미국 ABC방송하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는 우리 언론인들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모신 것은 아니고요. 일정에 관해서 궁금하신 사안들을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일단 사실은 올해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북한이 호응해서 유엔 총회 계기를 잘 활용한다면 이것이 또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졌었는데, 그 점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엔의 초청으로 SDG Moment 행사 개회에 저하고 BTS가 주빈으로 참석해서 함께 연설하고, 또 공연하고 한 것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것에 대한 세계적 관심도 확산시키고, 세대 간의 공감이나 이해도 넓히고, 이런 부분이 아주 보람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 주신 한국전 참전용사 영웅들의 유해 봉환은 사실 그 일 때문에 하와이를 들르게 된 것인데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마지막까지 한 분이라도 더 찾아서 한국으로 모셔오고, 또 가족들 품으로 돌려 드리고 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찾지 못한 한국전쟁 참전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마지막까지 우리가 찾아서 가족 품에 보내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 하와이에서 하와이 동포사회에 대한 격려와 함께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훈장 추서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 한국의 독립에 헌신한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서 비록 해외에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들에게 훈장을 드리고, 또 예우를 다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국가가 꼭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그 점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하와이에서 아주 보람 있는 일정이었습니다.

 

 

문 대통령/ 이번 종전선언에 대한 국내에서 보도된, 국내 언론에 보도된 반응이라든지, 특히 야당의 반응을 보면 ‘종전선언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참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전선언은 우리 언론에서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사실은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이미 합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때도 3자는 남북미를 말하는 것이었고, 4차는 남북미중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되 중국이 원한다면 중국도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도 중국도 이미 동의가 있어 왔던 것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 '비핵화'라는 상황이 이제는 더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비핵화의 과정과 관련해서 종전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또 어떤 시기에 비핵화의 협상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할 것인가 이런 문제만 그동안 한미 양국 간에 협의를 해 왔던 것이고요.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입니다. 제가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만 해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벌써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종전선언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종전선언은 평화협정하고 다릅니다. 우리 한국전쟁은 정전협정으로 머물러있습니다. 정전협정 다음에는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서 평화협정까지 체결되어야 전쟁 당사국들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인데, 정전협정으로 끝나고 평화협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70년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북미 간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나중에 평화협상을 거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평화협정도 비핵화가 상당히 불가역적 단계에 들어가야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그런 비핵화의 협상이나 또는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이른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 하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으로서 현재의 법적지위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종전에 정전협정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은 그대로 지속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전선언과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한미동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국과 미국 양국 간에 합의해서 가는 것이고, 그것은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북미 간에 수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한국과 미국이 필요하면 동맹을 하는 것이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하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 우선은 우리 정부 들어서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또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그것이 2017년에 북한의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 때문에 아주 전쟁의 위기까지 고조가 되었던 그런 상황들을 해소하고 지금까지 평화를 유지해 온 그런 성과가 있었지만, 또 하나 의미를 찾는다면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로 나오게 한 그 의미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흐름이 지속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노이 회담의 실패와 함께 멈춰버린 것이 매우 아쉽고요. 아직도 북한의 비핵화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 유엔안보리 제재가 작동 중인 상태여서 여러 가지 제한은 있지만 인도주의적인 여러 가지 협력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견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북한하고 국제사회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인도주의적인 협력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 맞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에서 큰 장애가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코로나로 인한 북한의 여러 가지 봉쇄 정책, 이것이 굉장히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만 보낼 순 없고, 결국 대화의 공백이 길어지면 다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조성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평화나 안정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 다시 또 북한하고 대화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의지와 함께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또 실용적으로 접근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북한이 빨리 조금 대화에 나서야겠다라고 지금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 사실 그 부분은, 그것은 대통령의 계획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인데요. 아직 백신 접종이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금 1차 접종만 전 국민 70% 넘긴 상태이고, 접종 완료는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말 정도 되면 접종완료율도 70%를 넘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 우리도 ‘위드 코로나’를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보다 앞서서 말하자면 접종이 빨리 진행된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 이런 방역 조치를 상당히 완화했다가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드 코로나’라 해서 모든 방역을 다 풀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방역 조치는 유지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접종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방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것인지 하는 그 계획들을 전문가들이 논의하기 시작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다음 달쯤 되면 그런 계획을 보다 가시적으로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 대통령/ 이번에 백신 부분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전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백신 허브화로 인해서 화이자 회장하고의 접견뿐만 아니라 한미 간에 방역 관련, 백신 관련 업체들 간의 비즈니스 테이블을 통해서 그 부분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 방향으로는 영국과의 백신 스와프, 또 우리가 베트남에 대한 백신 공여, 이렇게 백신에 대한 국제 협력을 높이는, 또 우리가 말하자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백신 후발국들에 대해서 백신의 접근성을 높여 주는, 지원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 부분은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걱정할 단계는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올해에도 백신의 확보 물량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초기에 백신이 들어오는 시기가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백신의 초기 진행이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빠르게 따라잡아서 아마 다음 달쯤 되면 백신 접종률에서 우리가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베트남에 백신을 공여한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 여유가 생겼는가 하면, 여러 종류의 백신을 확보를 하는데 혹시 어느 한 백신에서 차질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 백신의 여유 물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물량들을 활용해서 백신 후발국들을 도울 계획이고,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필요한 물량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문 대통령/ 우선은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정부의 숙명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정부는 위기 정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뭐 이제 임기 마지막이고, 또 다음 대선이 다가오고 이렇다고 해서 좀 더 여유가 생긴다거나 그럴 수가 없고 마지막까지 위기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부라고 말씀드리고, 남북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2번의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성과가 있었지만 그 성과에서 멈춰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진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책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할지 그 부분은 저도 전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국제적인 계기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혹시 또 그런 계기가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제가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 대통령/ 우선은 언론중재법이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그런 입법은 아닙니다. 가짜뉴스, 그 다음에 허위보도 이런 것으로 인한 국가적인 피해라든지 또는 개개인이 입는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는 당정 간에 원론적인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당 쪽의 추진에 의해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이런 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종전선언에 대해서 관련국들이 소극적이지 않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까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평화협상의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했고, 그 과정 중에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었고요. 약간 문제가 단순했었습니다. 지금은 북한의 핵이 상당히 고도화됐달까, 진전됐기 때문에 이제는 평화협상과 별개로 북한의 비핵화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이 단계적으로 비핵화해 가는 데 따라서 거기에 가해져 있는 유엔안보리 제재가 또 단계적으로 해제되어 가고, 또 미국에서 단계적인 상응 조치를 취해 주고 하는 투트랙의 협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이 각 협상에서 어느 시기에, 말하자면 어떤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그게 구사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보다 전략적인 검토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게 언제가 되었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선 다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대화가 시작되면 결국은 막상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 지금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말하자면 한국에 의해서, 또 미국에 의해서 이뤄지는 대화의 제기가 있었는데 북한이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날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만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아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원래 약속했던 핵실험이라든지 ICBM 발사 시험이라든지 그 모라토리움, 그것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말하자면 미국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긴장 고조 그런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은 대화의 문은 열어둔 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비핵화 협상의 조건으로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 하는 정책을 철회할 것과 그다음에 이런 저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화의, 북한은 그런 대화의 조건들이 갖춰져야만 대화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그런 대화의 조건조차도 대화를 통해서 논의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나는 결국은 북한도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우리 정부에서 이뤄질지, 또는 우리 정부에서 다 끝내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이어졌을 때 이뤄질 지 그 점은 아직 우리가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