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18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관리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이달 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대장동 의혹 관련 기재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엇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빨리 내놓지 않으면 시장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달 초순 발표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 6월 기준 1805조9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800조원을 돌파했다. 1년 전(1637조3000억원)보다 170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증가율로는 10%가 넘는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와 부동산·주식·암호화폐 등에 20~30대 청년들이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선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기위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6%로 관리한다는 대책을 내놓자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청년, 서민과 관련된 주거 취약계층 (금융) 지원은 정부가 확대해왔으나 다른 다주택자를 포함해 가계대출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총량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해 나갈 계획인데 일정 부분 서민에 대한 대출, 전세 대출 등 일정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며 "10월 대책에는 서민, 취약계층, 실수요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 총량 목표를 6%대로 설정하다 보니 일부 은행에서 하반기 대출을 관리하기 때문에 (대출) 제약요인이 생기는데 가능한 한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의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하느냐, 실패했다고 평가하느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부동산은 전 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부도 할 수 있는 정책적 처방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작년과 올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부동산과 관련해) 불법 이득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될 수 없다"며 "불법적인 건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했고 부동산을 거주 개념이 아닌 투기 대상으로 과도한 이익을 창출한 건 단호하게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개발에 참여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가 5000만원을 출자해 수천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은 불로소득이냐, 아니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수사가 진행되는 거라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얘기할 수 있어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홍 부총리는 "주택은 공공개발, 민간개발 형태를 거치게 되는데 확실한 것은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개발)하는 건 모라고 할 수 없다"면서 "불법이 개입되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에서 면밀히 들여다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서 의원의 지적에 "지자체 밑에 있는 공단·공사는 일차적으로 지자체 소관이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