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제보 사주' 박지원 국정원장 고발 사건 입건

'고발 사주' 검찰 이첩 사건도 병합 수사

입력 : 2021-10-06 오전 11:06:4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제보를 공모한 의혹으로 고발된 박지원 국가정보원 원장을 직접 수사한다. 
 
공수처는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측이 지난달 13일과 15일에 고발한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이달 5일 각각 입건 후 병합해 수사2부(부장 김성문 부장검사)에서 수사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건의 주임검사는 김성문 수사2부장검사가 맡았다.
 
수사 대상은 박지원 원장이며,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공수처는 박 원장과 함께 고발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씨, 성명 불상자 1명은 입건하지 않았다.
 
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가 지난달 30일 이첩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이달 5일 입건 후 이미 수사 중인 사건과 병합해 수사하기로 했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이며,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9일 이들을 직권남용 등 4개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한 후 지난달 30일 공수처에 이첩했다. 검찰은 현직 검사 외의 피고소인들도 중복 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같은 날 함께 공수처에 넘겼다.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등은 지난달 13일 윤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법무연수원 부원장, 손 보호관, 국민의힘 김웅·정점식 의원을 직권남용 등 5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날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주임검사를 여운국 차장으로 다시 지정하고,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 예상균 검사를 주무검사로 지정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제보 사주 의혹 사건 모두 여 차장이 지휘하며, 최석규 수사3부장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에 집중하도록 조처했다.
 
지난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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