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의 ‘철도분야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의 통합 여부가 또 한 번 수면위로 올라왔다. 이날 국토위원들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합과 경쟁체제 유지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등 서로 간의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토교통부는 양 기관 통합에 대해 ‘장단점’을 운운하면서도 연내 결론짓겠다는 입장이다.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사옥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의 철도기관 국감장에서 국토위원들은 코레일과 SR의 통합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양 기관의 통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분리 운영에 따른 중복비용 발생, 철도공사 경영악화, 차량운용의 효율성 저하, 지역차별, 안전문제 등 여러 사안이 얽혀있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013년 분할을 시도할 때 명분은 철도경쟁체제 도입이었다"며 "그러나 (현재는) 같은 철로, 차량 등을 사용하는 등 독자적인 경쟁력이 분명치 않고, 오히려 관련 비용만 늘어난 셈"이라며 두 기관의 통합에 힘을 실었다.

 

또 "지역민 편의라는 명목으로 전라선에 SRT를 투입해 철도 쪼개기 대못을 박고 있다"며 "지역민 편의를 위해선 KTX를 증편하면 되는데 굳이 SRT를 투입하려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철도 통합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R은 열차와 3개의 독자역 운영 외에는 차량정비, 유지보수 등 대부분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하고 있다"며 "SRT의 승차료가 KTX보다 10% 정도 저렴하지만 합리적 경영에 의한 것이 아닌 정부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이는 건전한 철도경쟁체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철도 운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면에 다양한 문제가 있다"며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에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관련 연구 용역을 주고 두 기관의 통합 문제를 연구 중이다. 연구 결과는 오는 11월쯤 나올 예정이다.

 

이날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코레일과 SR 통합은 경쟁 체제와 중복 비용 등에서 각각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와 노조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이 사안을 논의 중인 만큼 4차 철도산업기본계획을 통해 연내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