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대폭 상향한 가운데 이를 두고 현 정부의 '치적쌓기'라는 야당의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 흐름"이라며 "거부할 사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한정애 장관에게 "문 대통령이 곧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데 이에 맞춰 치적, 공적으로 쌓기 위해서 2030년 NDC를 40%까지 한다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새로운 경제 질서로 가고 있고 탄소중립을 선언하지 않고 성장할 방법이 있겠느냐"며 "탄소중립은 2050년에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별로 기본계획과 법정계획 수립에 있어서 준비하는 것은 이어달리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본법을 만들고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NDC 목표를 올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이후 법정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NDC 상향안과 탄소중립 시나리오 A·B안을 심의·의결했다. ND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을 골자로 한다.
임 의원은 "법 만들기 전에 NDC 30%로 정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당 제끼더니 직권상정해서 법안소위에서 35%로 정하고 법안에 35%라고 했다. 그러더니 탄소중립위원회 열고 40%로 높였다"며 "처음부터 40%로 했어야지 콩나물 가격 올리듯 하나"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법안소위에서 30%로 논의했던 건 법에서 최저 기준을 들 때 몇 % 이상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여당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일부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놨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고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 인식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가량이 탄소중립을 '전혀 모른다' 또는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40%가량이 모른다고 답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 장관은 "전체적으로 국민께서 탄소중립 단어를 거의 다들 들어보신 것 같다.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괴리가 있을 것 같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홍보하고 국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